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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poupdat 2023. 1. 21. 01:58

기본권

· 정의 : 국민 내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로써,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 기본권의 역사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 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국왕과의 타협에 의하여 얻어졌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 근대적 기본권은 18,19세기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유주의·평등주의·법치주의를 기초로 하여 이를 확보하고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인 모든 압제로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 계급대립의 격화, 실업자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사실상의 부자유·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국가권력은 개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형식적인 자유의 보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한 실질적인 자유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에서 출발한 기본권을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이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에는 재산권행사의 공공성, 건강한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 노동력을 보호받을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결론

생존권적 기본권의 출현으로 자연법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가치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적극적인 조화와 그 실현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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