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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방문조사원의 조사내용과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15인의 위원이 등급을 판정함
1회의 방문조사로 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1회의 조사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그와 동시에 등급판정 도구인 인정조사 52개 항목 중에서 특히 단기기억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 항목의 조사에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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