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목표

임금인상, 작업 또는 근로조건의 개선, 고용안정

목표간 trade-off

[그림 3] 임금률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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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곡선’:

임금인상은 고용불안을 초래

고용불안은 업종별로 매몰비용의 크기에 비례

대규모 매몰비용(sunk costs으로 설비투자)이 존재하는 선박, 철강, 자동차산업(중화학공업)의 경우 노동수요는 임금에 비탄력적

반대로 섬유, 봉제, 숙박 및 서비스업 등 매몰비용이 미미한 산업분야의 경우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임금인상은 고용불안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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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관련 규정의 법적 취지

Equal-Power: 노사간 힘의 균형과 동등한 협상력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기업별,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

한국노동자총연맹(1946), 민주노동자총연맹(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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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단체

- 경제 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규모기업 대변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가장 회원수가 많고 모든 민간기업을 대변해 주는 기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맹: 노사분규를 해결하고 경영자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1970년 전경련으로부터 독립, 국내유일의 전체 사용자 대표기구, 임금협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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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차별(discrimination)의 종류

차별의 요인: 나이, 성, 인종, 출신지역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한 차별

차별의 대상: 임금, 승진 등의 차별

진입의 차별

차별의 원인: 편견, 정보의 부족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역차별의 문제: 군복무가산제로 인한 여성의 불리 등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철폐조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취약계층의 불리문제를 특례제도를 통해 보호 예)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장애인고용할당제도, 농어촌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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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이론적 분석

□ 차별의 효과

시장의 구성: 고급인력시장, 보통인력시장

성차별 존재: 고급인력시장(H)에서 여성인력 퇴출 → 보통인력시장(N)으로 진입 → H의 임금수준↑, N의 임금수준↓ → 양 시장간 임금격차 심화, 분배적 불평등 심화

중장기적으로 H시장은 남성 위주, N시장은 여성이 주로 차지 → 여성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등한시, 생산성 취약자는 주로 여성

여성의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오랫동안 진행된 차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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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의 극복방안

①임금차별의 극복방안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서 공평성의 실현

상응가치(comparable worth)의 원칙: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면 같은 임금. 보다 적극적 공평성 실현

②직장으로의 진입차별 극복방안

완전한 경쟁시장의 실현: 경쟁의 압력이 차별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③ 편견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