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국민 내지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함.

(1)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개별적 기본권

①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신체의 보장이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박탈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 영장제시요구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체포· 구속 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등)

· 거주이전의 자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전할 자유 및 일정한 장소 · 거소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 주거의 자유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의 불가침과 영장에 의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최소한의 자유로서 오늘날 형사상 · 행정상의 절차적 보장을 초월하여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받고 있다.)

· 사생활의 자유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란 개인의 사적생활의 영위를 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게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포한 기본권)

· 통신의 자유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서신뿐만 아니라, 전신 ·전화 등의 검열이나 도청을 금지하고 발신에서부터 수신 사이에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내용을 보호해 주는 사생활 보호의 수단적 의의를 갖는다.

· 종교의 자유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란 모든 사상 및 양심 그리고 지식 및 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발표 수단의 자유를 가리키며, 이것은 민주정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자유의 하나가 된다. 집회의 자유란 다수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는 자유이며,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위한 계속적 · 조직적 결합의 자유를 말한다.

· 학문 · 예술의 자유 / · 재산권의 보장

② 평등권 :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민주국가의 기본 가치)

③ 사회권 :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권리-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됨.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④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공무원담임권, 국민투표권 등)

⑤ 청구권 :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