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제도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보

1988년 최초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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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노사 임금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효과: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촉진과 경영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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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효과

자본으로의 대체로 인한 고용불안

국민경제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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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취업형태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 상의 선원 및 선박소유자 제외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 보호작업장 근로자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대표 각 9인으로 구성)

최저임금은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차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10%), 근로기준법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20%) 등은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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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 효과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

- 비탄력적 노동시장

고용감소: L1L2

임금총액의 감소분: FEL1L2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총액의 증가분: W1W2BF

- 탄력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영향

고용의 감소: L1L3

임금총액의 감소분: EL1L3G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총액의 증가분: W1W2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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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대기업/공기업 등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 시장의 경우 노조에게 있어서 최저임금 등 임금 위주의 정책이 유리

반대로 경쟁이 심한 이차적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인상/최저임금정책은 자칫 고용에 극약처방이 될 수 있음.